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금지시설인 일명 “인형뽑기(크레인뽑기)” 를 무단으로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0. 시간미상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B중학교로부터 118m의 거리에 있는 C마트 및 D초등학교로부터 47m의 거리에 있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F마트에 일명 “인형뽑기(크레인뽑기)” 각 1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휴대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게임물 시설을 철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