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필로폰 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소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단순 투약 범행인 점, 수사기관의 필로폰 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소변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