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8.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수동 신흥아파트 뒷편 수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 등대로 417 호남 대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