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소외 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 121,100,040원을 체납하고 있다.

귀속 년도 세목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 납세의무구체적성립일(고지일) 고지금액 (원) 현 체납액 (원) 비 고 2013.2기 부가가치세 2013. 12. 31. 2014. 3. 7. 57,746,750 52,656,290 신고무납부고지 2014.2기 부가가치세 2014. 12. 31. 2014. 5. 15. 59,516,360 68,443,750 무신고고지 합 계 117,263,110 121,100,040

나. B은 2014. 4. 7. 대구 수성구 C아파트형공장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양용복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는데, 2014.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1. 14. D 명의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B은 2014. 12. 12. D 앞으로 2014.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해주었다.

번호 지급내역 금액(원) 1 B에게 기 빌려준 금액 139,400,000 2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25,291,000 3 대구은행 대출금 승계 530,000,000 4 신용보증재단 대출금 승계 69,453,000 5 ㈜초승산업 보증금 승계 40,000,000 6 공장관리비 미납액 승계 23,245,000 7 공장 임대보증금 등 48,611,000 8 등기 후 피고(A) 농협계좌 이체 104,000,000 980,000,000

다. B과 D 사이에 작성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4. 11. 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9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하여 제출한 2016. 5. 16.자 사실확인서(갑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9억 8,000만 원과 관련하여 D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D은 피고의 농협계좌(E)에 아래와 같이 1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