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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2 2016가단1208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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