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기 및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지만, 위 전과들은 모두 2012년 이전의 전과들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 및 편취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