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가담회수가 10회나 되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되었을 뿐으로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