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0:20경 김해시 율하동 소재 경남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김해시 관동동 한림풀에버아파트 방면에서 김해시 율하동 소재 김해외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점호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휀다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리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과 G(여, 4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