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는 점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였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