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47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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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473』 피고인은 2017. 3. 30. 07:55 경 화성 시 팔탄면 녹 막 말길 133-15 앞 노상에서 화성 시 남양 읍 남양시장로 1 경기 남부 수협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5514』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09: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6. 13. 09: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 시가 미상의 화초 2개를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B 리베로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6479』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19:27 경 안산시 상록 구 샘 골로 7길 64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본오동 869-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CCTV 캡처사진 『2017 고단 6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