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3:47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