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50m 정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