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222...

범 죄 사 실

1.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B’ 관련 범행 피고인과 C, D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B’(E, F 등)와 관련하여, C은 ‘B’ 사이트의 총괄 관리자로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지분 투자자로서 위 각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로 보내주어 도박금액 충전 및 환전용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주간팀장 G, 야간팀장 H, 팀원 I, J, K을 고용하여 주ㆍ야간 교대로 충ㆍ환전, 고객 응대, 게임등록 등 역할을, 집사로 L을 고용하여 통역, 생활용품 구입 등 역할을 각각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 D, G, H, I, J, K, L은 2015. 10. 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 마련해 놓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M 등 27,779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연번 18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B’ 사이트 운영계좌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 총 18개의 계좌에 합계 130,265,622,42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