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역할 분담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과거에는 주범들이 해외에 ‘ 콜센터 ’를 차려 놓고 직접 국내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송금 책을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주로 콜 센터 작업만 하는 ‘ 해외 총책’( 속칭 ‘ 오더 집’) 과 ‘ 해외 총책’ 의 부탁에 따라 속칭 ‘ 대포계좌 ’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 해외 총책’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고 편취 액의 30%를 취득하는 ‘ 국내 총책’( 속칭 ‘ 장 집, ’ 수금 집‘ )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공모 내역 및 역할 분담 C(Skype ID: D, Skype 닉네임: ‘E’), F(Skype ID: G, Skype 닉네임: ‘H’), I, J(QQ J), K(Skype ID: L), 중국 오더 집, M 등은 ‘ 해외 총책 ’으로서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보증금 등을 빙자하거나 피해자들의 직계 비속을 납치하고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N, O, P( 각 2015. 11. 2. 구속기소) 는 ‘ 국내 총책 ’으로서 2015. 7.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Q 201동 234호를 거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 통장의 계좌 주( 속칭 ‘ 장 주’) 및 그 장 주를 감시하는 감시 책, 감시 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배달 책 등을 모집하는 한편, 배달 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 해외 총책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R는 ‘ 감시 책 ’으로서, ‘ 국내 총책 ’으로부터 대포 통장에 피해 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포 통장의 계좌 주( 속칭 ‘ 장 주’ )를 만 나 장 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 현금전달 책 ’으로서 ‘ 감시 책 ’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