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단77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A (67년생, 남), 운전기사

김선문

변호사 변영철

2008. 9. 2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1. 1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두산위브 건설현장 앞에서 건설기계노조 파업 관련 집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주)XX산업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공사작업을 하자, 위 건설기계노조원들과 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6. 21. 11:30경 위 공사현장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설기계노 조원 약 20명은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의 트럭에 대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B의 멱살과 허리를 잡고 끌고 가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을 제지하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V(남, 3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그를 밀어 차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V에게 상해를 가하고, 건설기계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트럭에 불을 지르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 공사현장 업체인 (주)YY개발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건설기계노조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주)YY개발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집단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종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