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륜차량인 전동킥보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1:32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8 인도상에서부터 서초구 서초대로 314 교대역1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이 퍼센트(0.10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