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3. 14:50경 강릉시 구정면 구정중앙로 231 구정면사무소 뒤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강릉시 안현로 경포인공폭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1.6D AT 승용차를 약 14.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규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