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바,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