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소6234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6234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3.부터 2000. 9. 27.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