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13.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먹자골목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