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 토용이나 산지를 사용 ㆍ 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토사를 굴 취ㆍ 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3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토사 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 시장에게 토사 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중순경 피고인 소유인 강릉시 C 임야에서 객 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723세제곱미터 상당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실황 조사서, 위치도

1. 피해액 산출 조서

1. 훼손면적 산출 도면

1. 훼 손지 현장사진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5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