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 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35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4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