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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08. 10. 선고 2017가단106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해당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해당여부
요지
무변론 판결(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10626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6. 2. 19. 접수 제15358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