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59531 판결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가단5953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0. 26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5. 10.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