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0:50경 김포시 북변동 김포시립도서관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카빙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