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7.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08고약1394). 피고인은 2020. 2. 21. 17:05경 충북 영동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4번 국도 옥천 방향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진, 약도 포함), 실황조사서(사진, 약도 포함), 수사보고(충격 흔적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