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몇 차례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2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과 1회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