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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2392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2017.12.20)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이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범위확대, 사전통지절차위반여부,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8두32392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2017.12.20)
판결선고
2018.04.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