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숙취 운전으로 보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6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중 마지막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