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풀려 기재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4억여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위 전문적인 재료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