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11:30경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