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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07. 6.부터 2013. 10.까지의 미납관리비 25,257,800원, 연체료 2,530,6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미납관리비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연체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미납관리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유효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2층 267호, 268호(각 전유면적 3.92㎡, 복도면적 3.6319㎡, 이하 위 두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조 및 운영형태 1) 구조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7층 내지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는 판매운동업무위락시설이 집적된 복합목적 건물로서, 지하 7층은 기계실, 지하 6층부터 지하 2층의 일부까지는 주차장, 지하 2층의 나머지 일부는 운동시설, 지하 1층은 식당 및 사무실,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쇼핑몰인 판매시설, 지상 5층부터 지상 12층까지는 판매시설 내지 사무시설로 구별되어 있다. 2) 운영형태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1층 내지 4층까지의 쇼핑몰(1층 외곽의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이하 ‘쇼핑몰’이라 한다
)은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경(혹은 02:30경 까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집합판매시설이다.
쇼핑몰에는 좁은 면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