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경 B이 구미시 C 원룸 2층에 있는 방 4개, D 원룸 205호실 등 원룸 5개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3. 4. 초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고 F을 여종업원 G에게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