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5.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속칭 전주 ‘C파’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F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G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H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I, F, J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K를 H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L, M, N, O, P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Q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