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에게 2,858...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다툼없는 사실원고 A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9. 9.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진행하던 미사에 피해자 E 신부의 참여 문제로 원고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하자가 원고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치료비 중 피고가 2018. 10. 18.에 2,858,610원을 급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들은 공동으로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급여한 비용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2,858,61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12.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