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