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7.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피해자이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당장 수갑을 풀어라, 좆같은 새끼, 멍청한 년 집에 가”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G주점 F 진술)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같은 일시경 순차적으로 함께 저질러진 범행들로서 현행범 체포의 원인이 되었던 업무방해죄와 이후 입감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그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