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2258]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7. 15. 14: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한누리랭 명의의 통장 1개(농협 P)를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다음 현금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정2259]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9. 22. 15:30경 대전 중구 오류동 대전원예농협 서대전역지점에서, 주식회사 플루토디자인 명의의 통장 1개(계좌 : Q)를 개설하고, 그 무렵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입금증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