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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09 2015나10230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받은 보험금은 아래 보험계약 체결 현황표(이하 ‘보험현황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계약 중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를 뿐 아니라 대부분 1년 만기 단기 보험으로 만기가 만료된 치아 관련 보험(지급된 보험금도 없다)과 보험계약 체결 사실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일부 보험계약(KDB생명의 보험 중 반송으로 표시된 부분과 메리츠화재의 보험 중 보험상품명도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 것이다.

순번 상품명 보험사 계약일 월보험료 (원) 성질 (특징) 등 지급보험금 (원) 입원일당 (원) 1 무) 해피콜 종합보장 II-2형 동양생명 2003. 11. 13. 26,800 12대질환보장 3,420,835 질병 20,000 (부인과질환) 2 무) 자기사랑 암보험(환급형) KDB생명 2003. 12. 10. 49,100 암보험 (환급형) 5,790,245 질병 10,000 (7대질환) 3 무) 해피콜 종합보장 II-2형 동양생명 2004. 2. 24. 49,700 *C 피보험자는 C이나, 입원ㆍ장애 시 수익자는 피고이므로 포함하여 인정한다. (피보험자) 1,220,000 질병30,000 (10대질환) 질병, 재해 20,000 4 무) 뉴-프라임 라이프 종신보험 KDB생명 2004. 3. 29. 43,000 환급형 종신보험 6,660,434 질병 10,000 5 무) 해피라이프 사랑설계III 신한생명 2006. 5. 25. 97,620 적금보험 6 무) AIG 꼭하나 의료보험1 AIA생명 2007. 3. 19. 46,880 치매보장특약 32,110,000 질병 20,000 재해 20,000 7 무) 원더풀 보험 MG손해보험 2007. 3. 28. 51,300 운전자 보험 질병 30,000 상해 20,000 8 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원고 2007. 12. 31. 50,344 61,884,632 질병 30,000 상해 30,000 9 무) 매일안심 상해 입원비보험 ACE아메리칸 2008. 3. 3. 12,600 14,770,000 상해 70,000 10 무) 원더풀G MG손해보험 2008. 3. 3. 50,000 140,829,815 질병 20,000 상해 30,000 11 무) 즐거운 인생보험 LIG손해보험 2008. 7. 1. 9,950 화상보장특약 2,788,024 12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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