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만 25세의 대학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