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공갈미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사의 경비지출 검사가 느슨한 것을 이용하여 보고서상 경비지출액을 부풀리거나 카드이용명세서를 변조하는 등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약 6년에 걸쳐 5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아직까지도 3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수익으로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