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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9 2015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7:16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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