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7:5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2신도시 건설 현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