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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누862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14행의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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