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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08. 28. 선고 2015가단108309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말소의소[국승]
제목
매매예약가등기말소의소
요지
소멸시효완성된 매매예약가등기의 말소청구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5-가단-108309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00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8.28
주문
1. 피고는 소외 하대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8.8.17 접수 제19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