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검사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살인예비의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살인예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