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6. 12. 7. 11:3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E이 성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 H( 여, 40세) 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C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