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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나2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3. 피고 소유이던 울산 울주군 C아파트 201동 1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들 D와 사이에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3. 8.부터 2015. 3.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던 2013. 12. 1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D에게 양도하였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D가 2014. 5. 1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D는 2014. 5. 1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99,000,000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뒤, 6,000,000원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10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9. D와 사이에 D가 2015. 4. 9.까지 남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본1473호로 D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7. 21.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99,2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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