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B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B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 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 발달과 함께 C, D, E 등의 자연 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 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F에서 ‘G’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 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9. 27. 개발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도시지역에서 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수도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8.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F에서 ‘G’ 라는 상호로 약 135㎡ 의 공간에 테이블 12개, 주방시설에 커피 머신 및 믹서기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 주스, 케이크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