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 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 발달과 함께 E, F 공원, G 등의 자연 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 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A은 H과 모자 사이로 경기 남양주시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 구역 인 위 I에서 2007. 1. 7. 경부터 2007. 2. 9. 경까지 허가 없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 5. 21. 개발행위제한 구역의지 정 및 조치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07. 5. 초순경부터 2007. 10. 11. 경까지 위 J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 11. 26.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27. 경부터 2009. 2. 6. 경까지 위 J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 5. 21.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어머니 K은 2009. 2. 초순경부터 2009. 11. 10. 경까지 위 J을 운영하였다는...